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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]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
피청구인(박근혜 대통령) 대리인 답변서 요지I. 서론 -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,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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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계, 김기춘·조윤선 직권남용죄로 고발 "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해야"
문화예술계가 '문화계 블랙리스트'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을 특검에 고발한다.연극 단체 대학로X포럼에 따르면 문화연대, 예술인소셜유니온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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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불신당하는 공권력-전문가의견
'신뢰의 위기'로 지칭되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풍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.그리고 믿음의 회복은 제도개선 보다 구성원